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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4년에는 각 분야마다 바뀌는 제도와 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3가지 제도와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방설비 설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구형 냉/난방기를 고효율의 1등급 제품으로 교체 지원해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름철 냉방비 완화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의 노후 된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고자 본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이전에 생산이 된 노후 제품을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신형 에어컨으로 교체 시 제품 가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최대 160만 원 (설치비용 40% 부가세 제외) 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서 차등 책정된다고 합니다.
냉방비 사업 지원 조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와 중소 기업 기본법 제 2조 제 2항에 의한 자영업자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가 된 전기 냉방기 혹은,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경우,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의 신품 냉방기, 교체 시 지원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증빙은 확인서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서류는 온라인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중소 벤처 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간단한 인증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지원품목은?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을 확보한 쇼케이스 문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023년 08월 07일부터 예산 소진일까지 입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빠르게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우선,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이후 한국 전력의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이 마무리가 되면, 신청인은 기존의 사용 중이었던 구형 제품을 신형 기기로 교체한 뒤 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지원금 신청을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한국 전력의 승인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 기기 설치 및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 미리 구입 계획을 잘 세워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 고리대출 정책자금 대환
//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장기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 기업을 위해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놓은 지원 정책으로 7% 이상의 소상공인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부채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4.5%의 고정금리 이자율로 10년 장기 분할상환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상 조건은?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 평점이 839점 이하이고 소상공인기본법의 요건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은행, 비은행권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업체 또는 은행권 융자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해당 금융기관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2건이어도 금액의 합이 5000만원이면 두건 모두 해당됩니다.
갈아타기 신청 시점에 3개월 이상 성실상환을 이행 중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ols.semas.or.kr)를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대상 여부 확인 후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참 후 취급 은행에 방문하시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하나, 우리, 신한, 제주, 전북, 광주, 경남, 부산, 대구은행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비율 확대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방법 및 서류는?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https://www.sbiz.or.kr/eip/info/infoMain.do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일까지 입니다.
// 지원 분야 및 대상은?
지원분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50 ~ 80%를 환급 지원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조건 및 내용은?
지원조건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인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임의가입)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가입 제한 업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예산 및 규모
150억 원, 40,000명 내외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 적용되며,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